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해외여행은?

최근 높아진 금리와 한때 광풍처럼 불었던 영끌 등으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빚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개인회생에 필요한 신청자격과 절차 그리고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하는 법 등 개인회생에 관한 것을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총채무가 무담보로는 5억 원 이하,

담보를 가진 채무라면 10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채무에는 신용대출, 개인대출, 신용카드대금, 통신료, 세금 등등 모든 종류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채무 금액 즉 빚이 현재 가진 재산을 환산했을 때 재산 보다 더 많아야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보험의 환급금과 거주지의 임차보증금 등도 포함되는데 현재 가치로 책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상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 최근 대출이 과다하거나 도박으로 인한 빚, 재산은닉 등으로 인한 채무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혼기혼 모두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5년간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차량이 있다면 소유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와 임대로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보험 가입 조회서, 각 보험의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최근 1년간의 통장 계좌 거래 내역서, 최근 1년간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이렇게 총 14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의 가장 첫 번째 절차로는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금지 명령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였다면 일주일 내로 채권추심은 금지됩니다.

서류들이 잘 제출되었다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결정합니다.

정해진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데

만약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답변이 필요하며

이의가 없다면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여하여 어떤 것에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이의 - 다른의견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것

채권자 집회기일 후 약 한 달 안에 인가 결정이 나고

인가 결정 이후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매월 갚아나가면 됩니다.

변제 계획안에 따라 모든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채권추심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거나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기각 사유

 

 

보통은 채무가 신청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제출 서류의 미제출, 허위작성 등이 있으며 절차에 따른 송달료 등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거절됩니다.

사실상 신청자격만 갖추고 정해진 대로만 하면 거절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기간

 

 

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가 나기까지 평균 4달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데

그 기간은 보통 3년이 걸리며 그 기간이 모두 끝나면 완전히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비용

 

 

통상적으로 일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비용은 15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절차비용과 그 밖의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상담부터 법원 접수 후 모든 관리까지 무료로 가능합니다.

당연히 복잡하고 어려운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까지도 맡아서 해줍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송달료 등도 무료로 진행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시 해외여행?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회생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수시로

참석해야 하는 일정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이 미참석 하거나 변제금이 미납되는 일 등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폐지사유에 해당하기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미미한 경우 개인파산을 합니다.

 

빚 또한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개인파산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은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탕감을 받는데

그 소요 기간은 1년 이상 1년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은 재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본인에게 개인 회생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파산이 유리한 것인지

혼자 막연히 생각만 하지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인회생을 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만약 큰 빚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한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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